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최신기준)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2. 4.
차상위계층이라고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상위계층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한단계 위의 계층이며 저소득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긴 하지만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이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사람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 한무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표와 같이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21만 740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단,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은 한 달 수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①소득평가액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③실제소득 - ④가구특성별 지충비용 - ⑤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⑥재산 - ⑦기본재산액 - ⑧부채) x ⑨소득환산율
③실제소득
실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 소득 / 실업급여 / 보훈급여 / 기초연금 /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④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해당 가구별로 필수로 지출하게 되는 지출비용으로 중/고등학생 입합급,국민연금 본인부담금 75% 감면,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비용,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합니다.
⑤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에 대한 소득을 30% 공제 됩니다.
⑥재산
재산의 종류로는 자동차, 부금, 적금, 예금, 유가증권, 구공채 등, 주식, 어음, 수표, 금융재산,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입목재산, 동산, 임차보증금, 건축물, 토지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⑦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⑧부채
금융기관의 부채 및 주택연금과 농지염금 누적액, 공제회 부채, 개인 간의 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⑨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르게 됩니다. 재산의 따른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게 쉽지않기 때문에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간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차상위계층 대상자 혜택들 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곳
-읍면동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개월가량이 소모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혜택의 경우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 글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 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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