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비 지급과 집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급여에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해 주기 위한 목적의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누구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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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및 재산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47%는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47%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08만 436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 월수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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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및 지원금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에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구수가 7인가구 경우에는 6인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며 8인가구~9인가구의 경우 6인가구 기준 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에 주거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수선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수선주기와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받게 됩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지붕/기둥/욕실개량/주방개량 등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100% 전체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다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수선비용을 100% 지원받게 되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일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중위소득 35% 초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2023년 Ver.)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주체 알아보기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수급자 이외 위임장 필수제출)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2)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신청서 복지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청서 복지센터 구비)
○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신청서 복지센터 구비)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거급여 신청후 과정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